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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농어촌정비법 제30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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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농어촌정비법 제30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2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2개, 최근순으로)
2008년
1. 대전고등법원 2008.08.14 선고 2007누2256 판결
  재촌자경하지 않은 자의 농지대토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[국승]
   양도소득세
   관광진흥법 농어촌정비법 동법 민사소송법 조세특례제한법

2007년
2. 대전지방법원 2007.09.12 선고 2007구합2809 판결
  재촌자경하지 않은 자의 농지대토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[국승]
   양도소득세
   관광진흥법 농어촌정비법 동법 조세특례제한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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